본문 바로가기

흑곰 코치의 Hot Issue !!!

개인파산자 최고 3천400만원까지 채무면제 법무부,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서울에 살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를 3천4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자의 생계를 돕고자 채무 면제의 범위를 최고 1천만원가량 늘려주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바뀐 시행령에서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게 되는 보증금 범위를 서울 거주자의 경우 현행 1천60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약 900만원 늘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천2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천900만원, 그밖의 지역은 1천400만원으로 각각 200만∼600만원 오른다. 또 면제.. 더보기
"공공요금 너마저…" 불황 속 인상 도미노 '물가 비상'…택시요금은 대부분 시·도 오른다 버스·상하수도·공영주차장요금까지 '서민가계 주름살' 국내외 경기불황 속에 택시·버스요금과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잇달아 인상돼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택시요금은 대부분 시·도에서 20% 내외로 오를 전망이다.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3년에 걸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키로 했다. 연도별 인상률은 올연말 9.7%, 내년말 11.2%, 후년말 12.8%이다. 현재 대구시 하수처리 원가는 2010년 기준으로 484원이나 사용료는 321원으로 현실화율이 66.3%이다. 이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적자가 연간 363억원 발생한다. 또 택시요금도 내년 상반기에 오를 전망이다. 대구시는 기본 요금을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조정하는 등 기본·.. 더보기
증권사 수익 반토막..금융위기 이후 최악 상반기 4곳 중 1곳 적자 증시 거래대금 급감 직격탄을 맞아 증권사들의 올 상반기(4~9월) 영업이익이 반토막났다. 감소율로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최대폭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61개 증권사의 영업이익은 86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4.9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도 6797억원으로 45.25% 급감했는데 이는 2008년 상반기(-66.1%)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순이익이 73% 가까이 급감했던 1분기(4~6월)에 비하면 나아졌지만 개선폭이 미미했던 셈이다. 실적부진의 배경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되면서 주식거래 대금 자체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증권사의 수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익은 상반기 3조63.. 더보기
카드사들 금감원 압박에도 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 리볼빙ㆍ현금서비스ㆍ카드론 금리 최대 1.7%P 올려 신용카드사들이 금융 당국의 자제 요청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대출 금리를 맘대로 올리고 있다. 고금리 현금 장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빚에 시달리는 고객이라는 점에서 `약탈적 대출'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를 제외한 모든 전업계 카드사가 빚더미에 앉은 저신용자의 `돌려막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리볼빙의 수수료 수입비율을 올해 3분기에 인상했다. KB국민카드의 올 3분기 대출성 리볼빙 수수료 수입비율은 25.89%로 전분기(24.18%)보다 1.71% 포인트 늘었다.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 수입 비율도 22.09%로 전분기(20.87%) 대비 1.22% 높아졌다. 이 기간 신한카드의 대출성과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 수입비율은 23.53.. 더보기
반전세 '월세폭탄', 법이 키운다 전월세전환율 법정상한 14%나.. "평균금리 2배가 적당" 서울시 관악구 김모(45)씨는 올 가을 말로만 듣던 반전세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2억원이던 전세금을 집주인이 2억5000만원으로 올린다고 통보했지만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집주인은 대신 5000만원에 대해 1부 이자를 적용해 월 50만원으로 돌리자고 제안했다. 연이율로 따지면 12%나 된다. 김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 의견을 받아들였다. 저금리기조 속에서 전월세전환 사례가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은 14%로 현실 전환율보다 훨씬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연이율이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 더보기
가계건전성 `위험단계' 추락 건전성지수 3년째 하락…기준점 아래로 곤두박질 "가계부채 질적 악화…과감한 채무조정 필요" 신용평가사가 매긴 우리나라 가계의 건전성이 `위험단계'로 주저앉았다. 제때 빚을 갚지 못한 `불량 대출자'도 늘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19일 우리나라 가계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가계신용건전성동행지수'가 3년 연속 하락하며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KCB가 자체 신용평가 자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각종 경제지표를 적용해 개발한 이 지수는 올해 1~6월 평균 99.73을 기록했다. 2010년 101.12, 2011년 100.49로 하락세를 보이다 결국 적정수준이라고 평가되는 100 아래로 주저앉은 것이다. 가계의 건전성이 꾸준히 악화해 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저신.. 더보기
주택연금 月수령액 내년부터 3% 축소 노후 대비용 상품인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내년 초부터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올해 가입자보다 매달 수령액이 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초 연금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3%가량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정 시기는 내년 2월께로 전망된다. 지난 2월 한 차례 주택연금 수령액 조정에 나섰던 주택금융공사가 2년 연속으로 연금수령액을 줄이기로 한 것은 연금을 산정하는 주요 변수인 주택가격 상승률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 2월 연금 수령액 조정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3.5%에서 3.3%로 낮췄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적정 .. 더보기
보이스피싱 수법이 달라졌다 보험사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보험 가입하면 대출" 보험료 받은 뒤 잠적 카드사와 은행 위주로 기승을 부리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보험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나HSBC생명은 14일 홈페이지(www.hanahsbclife.co.kr)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주의해달라"고 공지했다. 10월 말 이후 자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11건이나 신고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실제 피해를 입은 고객은 4명, 피해 액수는 10만~1,000만원이었다. 사기범은 고객한테 전화해 "생활안전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보험료 10만원을 입금하면 1,000만원을 바로 대출해준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하나HSBC생명 측은 "보험사가 대출을 미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 더보기
집주인-세입자 선호… 월세, 전세자리 넘본다 월세비중 34.4%→49.7%… 10년새 15%P 증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전용면적 47m²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최모 씨(43)는 지난해 말 재계약을 할 때 기존 전세계약을 보증금부 월세(반전세)로 바꿨다. 2억1000만 원이던 전세금을 2억400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월세계약을 강하게 고집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6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대신 매달 60만 원의 월세를 주고 있다. 최 씨 사례처럼 주택임대시장에서 월세(보증금부 월세 포함)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저금리와 인구구조 변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임대시장에서 차지하는 월세 비중이 한때 국내 주택임대차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전세를 추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세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 더보기
신규 가계대출 절반 고정금리로 가입 저금리 장기화 여파，9월 47%이상 차지 잔액기준으로는 16% ‘갈아타기’ 늘어날듯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은행에서 신규 가계대출을 받는 사람 두명 중 한명은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신규취급액뿐만 아니라 잔액기준으로도 고정금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이 처음으로 47.30%를 기록했으며, 잔액기준으로도 16.7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중은 2010년 9월 11%에서 지난해 9월 26.20%, 올해 9월 47.30%로 약 2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금융..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