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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불합리한 은행대출 가산금리 폐지 신용도별 대출금리 매월 공시…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할 때 매기는 불합리한 가산금리가 사라진다.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는 매월 공시되고 신용대출에 한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내규에 도입돼 대출금리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운용 지침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목표이익률 등 주요 가산금리를 조정하거나 새로 만들 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가계대출에서 사라진다. 기업대출은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금감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대출금리는 은행 스스로 정하지만,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불합리한 가산금리로 금리 인하.. 더보기
서민금융은 저신용자 외면 ■ 年39% 이자 제한?… 저신용자 노리는 불법대출 실태 지방대학을 다니다 휴학하고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신모 씨(24·여)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옛 신용불량자)’이다.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500만 원 올려달라고 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이자를 내기 위해 휴학을 하고 밤낮없이 돈을 벌었지만 이자조차 낼 수 없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원금은 200만 원이었지만 8개월 만에 원리금이 290만5000원으로 불어났다. 현행법은 이자를 연 39% 이상 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서민들이 이런 불법 대부업체들에 찾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른바 ‘서민금융 3종 세트’인 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미소금융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더보기
저소득 세입자 주거부담, 소득의 50% 넘었다 ■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전세비율 2005년 20%서 2010년 15%로 줄어 86만가구 월세·반전세 추락 전세보증금 등 50% 넘으면 미국선 정부 특별지원 대상 고소득층 17%→21% 올라 주택구입 능력도 높아져 "양극화 해소 새 방법 필요" 10년 넘게 경기 성남의 구(舊)시가지에서 월세로 사는 A씨. 몇 년째 건설현장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련하는 월 수입은 150만원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도심 재개발 이후 월세 수요가 늘면서 5년 전 30만원 안팎이던 월세 값이 최근 40만원을 넘어섰다. B씨는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인데도 세입자다. 서울 목동에 본인 소유 40평대 아파트가 있지만,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 강남에 비슷한 규모 아파트를 전세로 살고 있다. 1억원 가량 차이 나는 전셋값은.. 더보기
서민금융 연체율 급등… 복지차원 해결책 필요 ㆍ저신용 다중채무자 많아 채무조정 상담도 절실 곽모씨(45)는 지난해 7월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PC방’ 문을 닫았다. 폐업 당시 진 빚은 7000만원이 넘었다. 수익은 늘지 않고, PC방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출로 메우다 빚만 늘어난 것이다. 빚에는 몇몇 대부업체에서 빌린 2000만원도 포함돼 있었다. 곽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의 이자 부담이 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을 신청했고, 대출 2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조정받을 수 있었다. 바꿔드림론은 서민들이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캠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연 11% 수준으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제도다. 바꿔드림론이 이자 부담을 덜어주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폐업 .. 더보기
대부업체 주부에 `묻지마 대출' 기승…연체율 급등 1인당 275만원 급전융통…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판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리는 주부가 늘고 있다.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해 20%를 넘는 곳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부업계 상위 10개사의 주부 대출이 지난 6월 말 현재 17만4천건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에 빚을 진 주부는 2010년 말 13만1천명에서 지난해 6월 말 15만6천명, 지난해 12월 말 17만명 등으로 증가세다. 주부 대출 잔액은 4천792억원으로, 1인당 275만원씩 빌린 셈이다. 주부 1인당 대출액은 2010년 말 326만원, 지난해 말 301만원 등 300만원을 넘었지만 올해는 3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 재산, 부채 등의 증빙 자료.. 더보기
지방은행의 역습 부산은행 원화대출 시중銀 씨티 앞질러 성장속도 빨라 자산도 조만간 추월할듯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부산은행의 원화대출이 시중은행인 씨티은행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대출은 은행 순위를 가르는 대표적 지표라는 점에서 '지방은행의 역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전체적인 자산규모에서는 씨티가 앞서지만 부산 등 지방은행의 성장이 워낙 가팔라 머지않아 자산규모도 앞지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의 원화대출 금액은 24조8,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조3,111억원 늘어난 것이다. 반면 시중은행인 씨티은행의 6월 말 현재 원화대출 금액은 23조9,957억원으로 부산은행에 비해 8,976억원이 적었다... 더보기
카드빚 돌려막는 100만명…패닉오나 여러 장의 카드로 ‘빚 돌려막기’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00만명 중 상당수가 대부업 및 불법사채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신용카드 대책의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신용카드 3매 이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신규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가처분소득을 바탕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카드 대출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고 카드 대출 수요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기존 서민금융제도로 흡수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서민금융제도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무상담을 통해 저신용자의.. 더보기
치솟는 전세금… 은행 대출 42% 급등 치솟는 전세금에 6개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1년새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이사철이 절정인 10월이 지나면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을 집계한 결과, 올 9월 말 기준 20조91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조6867억 원에서 6조2249억 원(42.38%) 늘어났다. 1년새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6개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잔액을 매달 5000억 원씩 늘린 셈이다. 이 수치는 은행이 취급하는 은행 자체 전세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 기반 전세자금대출 등을 합산한 것으로, 10월이 지나면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한 달간 1조2530억 원(8.53%) 늘.. 더보기
깡통아파트 34만 가구 해법 못 찾는 가계부채 “전·월세금 합치면 가계빚 최대 1600조” “가계부채, 위험도 따지면 최고 5점 중 현재 4점” 대선후보들 대책 내놓지만 “막연하고 부작용 많다” 지적 가계부채 경보음이 한층 커졌다. 대출금과 전세금이 집값의 70%를 넘는 '깡통주택'이 전국에 34만 가구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채로 잡히지 않는 전세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16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의 규모와 폭발성을 두고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총론보다 각론에 치우친 대선 주자들의 공약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키움증권은 22일 “가계부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월세 보증금 등을 합하면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16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 더보기
급기야 '깡통 전세'까지… 기현상 속출 전셋값, 면적 아닌 대출 규모가 결정 같은 면적도 1억 차이… 대형이 소형보다 싼 역전현상까지 김포한강 60㎡ 대출 없으면 1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60%정도 있으면 8,000만원 '깡통 전세' 우려 커지자 수도권 신도시중심 급속 확산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의 면적이 아닌 담보대출 규모에 따라 전세값이 결정되는 기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같은 면적이더라도 대출금액에 따라 전세값이 1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 대 출을 많이 끼고 있는 대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그렇지 않은 소형보다 싼 '역전'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우스푸어가 양산되면서 전세값을 돌려받을 수 없는 '깡통 전세'까지 종종 발생하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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