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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코치의 Hot Issue !!!

금융소비자보호처, 금감원서 '준 독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수장인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소처에 독립된 인사권과 예ㆍ결산권이 부여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과 조사권도 부여될 전망이다. 형식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 소속돼 있지만 인사와 예ㆍ결산권을 부여해 사실상 독립성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국회에 최종 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향후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관계 기관 반발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형식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 그대로 두지만 금소처 독립성을 대폭 강.. 더보기
해외여행 저가 상품 `유류할증료 뻥튀기' 많아 방콕 파타야 패키지 75% 부풀려 받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 여행사들이 유류 할증료를 최대 75% 부풀려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25개 여행상품을 무작위 추출해 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상품의 유류할증료가 항공사의 공시가격보다 최대 75% 높게 책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여행사는 `최저가', `초특가', `땡처리'등 을 내세워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실제 유류할증료를 비싸게 책정해 제값을 다 챙기고 있는 것이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되는 할증요금이다. 항공사별로 책정해 매달 사전 고지한다. 국제선의 경우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 싱가포르 .. 더보기
우리금융 '분리매각 매듭' 술술 풀릴까 [머니위크 성승제 기자]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지난 14일 공식 취임했다. 이순우호 출범으로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위한 작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2월30일까지다.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임기라며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 신임 회장은 개의치 않고 있다. 이 회장이 임기기간 내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는 우리금융 민영화다. 이를 위해 조직 슬림화와 인력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우리은행 임원들의 일괄사표 바람이 부는 것도 민영화와 무관치 않다. 그래서일까. 우리금융 고위 임원들 사이에서는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민영화체제 구축한 대규모 인사이동 지난 6월14일 우리금융 임원들은 긴장감을 감추.. 더보기
연소득 7천만원 신혼부부‥年 3% 생애최초 주택대출 받는다 - 생애최초 주택대출 금리 추가 인하‥연 2.6~3.4% 최저수준 - 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원→연 7천만원 상향 -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 가능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상품의 금리가 최대 1.1%포인트 추가로 인하되고 소득요건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도 연 3.1%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3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던 기금 대출을 앞으로는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가 잇달아 인하되는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4.1 .. 더보기
메가뱅크 탄생 임박했나 머리만 합치는 ‘투 뱅크’ 체제가 대안 금융권 한 관계자는 4~5월 우리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차기 회장을 뽑을 때 ‘우리금융 민영화를 빨리 추진하려면 누가 적당한가’를 핵심 항목으로 두고 각 후보자를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 행장을 회장으로 선임한 뒤 회장과 행장을 겸하게 하면 행장을 따로 뽑을 필요가 없어 2개월가량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대목이 장점으로 부각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민영화 의지가 전에 없이 강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우리금융과 KB금융을 합치는 초대형은행론(메가뱅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가설은 머리에 해당하는 지주사를 먼저 합치되, 몸통격인 은행은 당분간 독자적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합치는 ‘시간차 메가뱅크론’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강만수 당시 기획재.. 더보기
곳곳 봇물 터진 을의 분노… 을달래기 나섰지만 불씨는 여전 ■ 남양유업 사태… 그후 한달 편의점·백화점·이통사 등 만연한 갑을관계 드러나 갑을 명칭 없애는 등 뒤늦게 부산… 시각이 변해야 5월3일 영업사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파문으로 시작된 남양유업 사태가 터진 지 한 달. 그간 억눌려있던 '을(乙)'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남양 사태 이전 '갑을관계'라고 하면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원청ㆍ하청업체간 불공정 관계 정도를 의미했다. 하지만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입점 업체부터 식품업체 대리점,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동통신사 대리점까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갑과 을이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부각됐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상거래 관계가 대등한 계약 아닌 강자와 약자의 힘의 논리로 짜여져 있다는 의미다. 아직 현재 진행형인 남양유.. 더보기
7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은행 대출 받는다 지금까지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들도 앞으로는 은행 대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7~10등급 저신용자들의 신용평가모델을 등급별로 더욱 세분화해 이 중 신용도가 좋은 고객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최성일 은행감독국장은 5일 "은행들의 현행 개인신용평가 모형은 저신용자의 특성을 제대로 차별화하기 어려워 저신용자에 대한 원활한 금융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연말까지 은행들이 저신용차주의 등급 세분화 및 저신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 개선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여신정책, 모형 개발에 필요한 가용 데이터 수준 및 모형의 변별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각 은행.. 더보기
위장전입 잡겠다…전입신고 때 실제 거주여부 철저 점검 - 정부, 74개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과제 발표 - 가스 안전점검 때 SMS로 사전 안내 등 올 하반기부터 동주민센터에서는 접수된 전입주소의 항공사진과 지적도, 건물명칭, 건물용도 등을 확인한다. 담당 공무원은 한 집에 다수 세대가 전입했는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전입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고질적 병폐인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 당시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전입신고가 접수되면 우선처리한 후 나중에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어서 위장전입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정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빙자한 범죄 발생을 막을 아이디어도 나왔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 검침원이 가구를 방문할 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사전 안내하도록 .. 더보기
저가항공 시장에 '가격 파괴' 바람 분다 - 국내 LCC 기내식 유료화 검토.."가격 경쟁력 제고" - 인도항공, 에어아시아 따라 운임 낮추고 서비스 유료화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세계 저가항공 시장에 ‘가격 파괴’ 바람이 불고 있다. 일부 해외 저가항공사(LCC)가 일반 항공사보다 절반 가량 싼 ‘파격적인 운임’으로 고객을 끌어모으자 이와 대등하게 경쟁해야 하는 기존 국적 항공사도 잇따라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 해외 LCC처럼 운임을 확 낮추는 대신 다른 서비스는 모두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LCC는 기내식 등 기내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해외 LCC들이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취항한 외국계 LCC는 에어아시아 계.. 더보기
감사원, MB정부 서민금융 감사해보니… 대출한도 ‘들쭉날쭉’ 소득추정 ‘주먹구구’ 감사원이 은행권 대표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과정에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올해 초부터 ‘새희망홀씨대출·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곧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이다. 지난해 16개 은행에서 1조9000억원 상당의 대출이 이뤄졌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대출이 예정돼 있다. 일반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데도 금리높은 새희망홀씨 권하기도 감사원, 조만간 최종결과 발표 3일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새희망홀씨 대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