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흑곰 코치의 Hot Issue !!!

국민행복기금 신청 안하면 빚 10% 덜 깎아줘 신청땐 자활의지 고려 40~50% 감면 미신청자 빚도 일괄매입 분할상환케 개인파산·워크아웃 채무자는 제외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에 자발적으로 채무감면을 신청한 채무자에겐 빚을 좀 더 많이 깎아주기로 했다. 비신청자 역시 일괄적으로 채무를 감면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청자에 견줘 10% 포인트 가량 감면폭이 줄어들게 든다. 이런 차이를 두는 건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발적인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자활의지나 상환의지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국민행복기금 지원 기준(6개월 이상 연체, 1억원 이하 채무)에 부합하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 감면 신청을 하면 해당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사들이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엔 일괄적으로 사들여 전화 등으로.. 더보기
'3월 이사철' 싸고 좋은 전셋집 구하는 노하우 대단지나 수도권지역 '관심'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라 3월 본격적인 이사철 맞아 전셋집을 찾는 움직임이 다시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해 봄 이사철 이후 계속된 전셋값 급등세가 한풀 꺾이긴 했으나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40% 가까이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느끼는 전셋값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이사 시즌을 앞두고 수요가 몰리는 곳에서는 꾸준히 전셋값도 오르고 있고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우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시기별로 전세공급이 많은 곳, 매물을 찾기 쉬운 곳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입주 아파트가 많다면 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한 주변 아파트 전세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전세수요에 비해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면 일시.. 더보기
깡통전세 불안에 … 반전세 급증 전세 대신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사는 세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전셋값이 계속 뛰는 데다 장기간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불안감이 확산돼서다. 올리는 전세금에 대해 월세로 달라는 집주인도 적지 않다. 반전세 급증은 이자율이 높은 월세 때문에 서민 가계를 더욱 주름지게 하고 전셋집을 줄여 전세난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5만6389건의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 이 중 전세가 아닌 월세가 3건 중 하나가 넘는 1만9973건(35.4%)이다. 지난해 1~2월엔 29.7%였다. 월세에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는 드물어 사실상 반전세가 그만큼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세와 순수 월세를 제외한 반전세만 집계하는 국토해양.. 더보기
이삿짐파손 배상받으려면 ‘확인서’부터 받아두세요 3월 이사철이 본격화된 가운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자주 접수되는 포장이사 피해상담 유형들이다. 7일 소비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장이사 업체 대부분은 소비자와 이 같은 분쟁이 벌어지면 일단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115조는 포장이사 업체가 이삿짐의 훼손·분실 등과 관련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소비자 측이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다. 구두로 계약한 경우나 계약서에 제대로 이삿짐 내용물 등과 관련해서 적시하지 않으면 포장이사 업체의 계약 위반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삿짐 목록,.. 더보기
애연가 주머니 털어 증세없는 복지? 정부와 여당발 담뱃값 인상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담뱃값 인상 법안을 발의한 이후 평생 먹을 욕은 다 먹은 것 같다”며 “욕먹을 일이라고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가가 계속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는 상황이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흡연율이 거의 최고 수준인데 담배 가격은 가장 낮다”며 “미국 달러 기준으로 20달러에 육박하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는 2달러 수준이다. 청소년,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원인이 여기에.. 더보기
담뱃값 2500원→4500원 인상추진…김재원 발의키로 새누리당이 담배가격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5%로서 담배가격이 2000원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68%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 더보기
당신이 잠든 사이..당신 계좌가 털리고 있다 주로 새벽시간 해킹 통해 금융범죄.. 우리·신한 등 주요은행 공인인증서 재발급 일부제한 추진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때,본인 인증 비은행권 확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새벽 시간 대 금융거래에 대한 공인인증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밤 12시~오전 6시 공인인증서 갱신 또는 재발급을 차단키로 했다. 이 시간대 금융 범죄자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공인인증서 재발급 서비스를 새벽시간에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범죄자들이 해킹 등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 더보기
예금 저금리 시대 재테크 해법은 ‘분산투자’ 2013년은 재테크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으로 세금 부담은 늘고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며 목표수익률도 낮아질 것이다. 안전 자산만을 고집하다 실질적인 투자 손실이 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이들은 포트폴리오에 위험 자산을 반영한다. 이때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선호되는 투자 방법이 바로 분산투자다. 투자는 항상 어렵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투자에 엄청난 수험료를 지불한다. 처음 겪어보는 투자에서의 손실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많은 이들이 그 트라우마(trauma)로 힘들어한다. 안타까운 점은 그런 과정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거나 그 자리에 멈춰버린다는 것이다. 투자를 하면 돈이든 정신이든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절대 투.. 더보기
소득공제, 확 바뀐다 고소득층 집중됐던 공제 대폭 축소 '간접 부자증세' 추진 소득공제 20%만 줄여도 年 5조 세수 증가 세액공제 비중은 늘려 저소득층 부담 완화 직접적인 세율 인상이나 과표구간 조정 대신, 고소득층에 집중됐던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의 '간접 부자증세'가 추진된다. 그간 총 34조원대(2010년 기준)에 달하는 근로소득 관련 감세 혜택의 87%를 상위소득 20% 계층이 챙겨왔는데, 이들의 소득공제를 평균 20%만 축소해도 연간 5조원 안팎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더보기
20대 취업문은 좁고…빚쟁이 전락 채무 워크아웃 신청자 20대 급증 '대학만 보내면 먹고는 살겠지' 싶던 시대가 지나면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20대가 빚쟁이로 몰리고 있다. 갈수록 취업은 안되고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만 커지면서,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린 20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 22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해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는 지난해 기준 6천 804명으로 집계됐다. 일년전보다 4.2% 늘어난 수치다. 워크아웃 신청자가 늘어난 연령층은 20대가 유일하다. 30대는 일년전보다 10.2% 감소했고, 40대도 8.1%, 50대는 3.6%, 60세 이상은 1.7%씩 각각 줄어들었다. 이러다보니 20대가 전체 워크아웃 신청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일년전의 8.5%에서 9.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