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실수, 잘 못 보낸 돈 되찾는 착오송금이란?

 

( ※ 해당 코칭은 2015년 10월 22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불곰코치 입니다 

 

인터넷, 모바일뱅킹의 사용증가에 따라 실수로 돈을 잘 못 이체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률관계와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1. 착오송금(이체)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 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합니다

​

 
<사례>

​

A. 에일리씨는 전세계약을 마치고 계약금 3천만원을 입금하다가,

손이 떨려서 0자를 하나 더 입력하였다.

급하게 이체를 마친 직후에야 통장에서 3억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였다.

​

B. 재무팀 대리로 일하는 동영배씨는 상사로부터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거래처 “R”에게 5억원을 이체하였다. 예금주가 “F”로 뜨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였으나,

계좌번호가 일치하여 입금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상사가 계좌번호를 잘 못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2. 착오송금 발생시 법률관계
 

착오로 송금한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은행은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취인은 돌려줄 민사상의 반환의무를 지게 되며, 송금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계좌인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반환절차가 까다롭고,

조세채권 등 우선순위 채권에 밀려 소송을 해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면계좌나 사망인의 계좌인 경우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착오송금시 대처방안
 

​

ⓐ 착오송금 즉시 거래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타행송금의 경우, 송금인 거래은행에 연락)

​

ⓑ 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의 동의하에 임의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수취인이 연락을 안 받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수취인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4. 금융감독원의 제도 개선 노력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추진 (2015.05.20)

ⓐ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콜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9월 이후)

​

ⓑ 착오송금 반환기간 단축(현재 최소 3영업일 에서 2영업일로 단축)

​

ⓒ 자주 쓰는 계좌, 최근 이체 계좌, 수취인 정보 확인 기능 개선 장려 등

​

ⓓ 지연이체신청제도 시행 (15년 10월 16일 시행)

​

    - 고객이 원하면 인터넷 뱅킹의 자금 이체 일정 시간 늦추거나 취소 가능

​

    - 이체 시점 30분 전까지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음

​

      예) 3시간 지연 신청 시 2시간 30분 전까지는 자유롭게 취소

​

    - 착오송금 및 금융 사기 피해 감소 예상

​

    - 지점방문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 가능
 
 
일상생활에서 실수로 인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두고, 송금 시 꼼꼼하게 확인 하여

이같은 실수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손가락 추천하기 한번 꾸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