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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집주인 대책’으로 변질된 전·월세 대책 ㆍ은퇴 후 월세 받아 사는 고령층 불만에 일주일 만에 ‘급조’ ㆍ임대소득 1000만원 땐 세금 0원… 과세 미달 516만명 외면 5일 정부가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보완책으로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의 수혜자는 ‘집주인’이다. 세금 부과로 은퇴 후 월세소득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달래기 위해 급조됐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예상됐던 내용이다. 반면 월세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빠졌다. 근로자 3명 중 1명은 한 푼도 세금 감면 지원을 못 받고, 연봉 4000만~7000만원대 중산층에 지원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일하는 사람 역차별 보완조치의 핵심은 월세 임대소득이 월 167만원 이하인.. 더보기
8·28 전월세 대책 공유형 모기지 Q&A ( ※ 해당 코칭은 2013년 9월 18일에 작성 되었습니다 날짜를 꼭 비교 해보시길 바랍니다 !!! ) ( ※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 요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에는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수익·손익 공유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모기지 상품이 등장해서다. 이들 신종 모기지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Q 지방의 단독주택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기존 아파트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만 대상이다. 이는 공유형 모기지 도입 취지가 기존 주택의 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한 조치여서 신규 분양주택은 제외됐다. 또 실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통해 객관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