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고금리 리볼빙 수수료 수익 논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리볼빙 장사를 벌여 수백억원대의 수수료 수입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서 순수한 신용대출 비중을 지난해보다 줄여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고금리 리볼빙 막대한 수익

16일 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총 234억원의 리볼빙 수익을 올렸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카드 사용금액의

 

5~10%를 갚고 나머지는 대출로 전환되는 제도다.

문제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회원의 88%가 연 20% 이상의 고이자를 부담하는 계층이라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사용 고객 대부분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라며 "리볼빙 서비스가 서민과 저신용자들을 과다채무자로 만들고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지분이 65%나 되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이렇게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율을 부담시켜 고수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 축소도 논란이 됐다. 중소기업 대출 금액은 2009년부터 늘어나고 있지만 이 중

 

순수한 신용대출 비중은 줄어들고 담보와 신용보증 대출 비중은 증가했다. 2009년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에서

 

신용대출 비중은 38.8%에서 지난해 말 41.5%까지 늘었다. 그러나 올 8월 기준 40.4%로 전년보다

 

1.11%포인트 줄었다.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37%에서 올 8월 37.5%, 신용보증대출 비중은

 

21.5%에서 22.1%로 각각 증가했다.

중기대출 순증액 증감의 경우 2011년 67.6%에 달하던 신용대출 순증비율이 올해 8월에는 16.5%로 낮아져

 

51.1%포인트나 줄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측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담보와 보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BIS비율 최하, PF부실은 1900억

기업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말 기준 고정이하

 

대출규모는 전체 1조81억원 중 20%에 달하는 192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부실규모 5780억원에 비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규모지만 부실률이 20%로 높은 수준이다.

 

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도 6월 말 대비 0.05%포인트 하락해 BIS 비율이 11.91%로 하향조정됐다.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은 "중소기업 위주의 대출이 이뤄지다보니 건설경기 침체와 대외변수에

 

다소 민감하게 작용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국책은행으로서 건전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최근 4년 연속 BIS 비율이 16~17위에 머물고 있어 18개 전체 은행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08년 중소기업 지원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1조3000억원의 출자를 받았지만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경기악화에 따른 부실여신 증가로 BIS 비율이 바닥권에 고정돼 있다. 성 의원은 "BIS 비율 추가 하락 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위기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