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우스푸어 '지원대상' 이달 골라낸다

 

 

 

[ 1개월 이상 연체자 4만·LTV 80% 초과대출 4만 대상 '전수조사' 착수 ]

금융감독원이 이달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밀점검에 착수한다. 연체대출과 LTV(담보가치인정비율) 80%

 

초과 대출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들어가 연내 지원 대상 대출자를 골라낸다는 계획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중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밀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빚을 내

 

집을 산 뒤 어려움을 겪는 소위 '하우스푸어' 중에서 당장 지원이 시급한 사람을 추려낸다는 계획이다.

먼저 1차 정밀점검 대상은 부실 위험이 큰 1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자 4만명(4조5000억원)과 LTV 80%

 

초과대출자 4만명(4조1000억원)이다.

방식은 전수조사다. 예컨대 1개월 이상 연체 대출자 중 다중채무자를 골라내고 LTV 비율과 채무상환능력 등도

 

하나하나 따져보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LTV 80% 초과대출자 중에서도 실제 현재 연체 중인 사람들과

 

다중채무자 등을 재분류할 예정이다.

즉 1개월 이상 연체중이면서 LTV 80%를 초과한 대출, 혹은 다중채무자와의 교집합 등을 따져 지원 대상을

 

정교화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밀 점검이 끝나면 지원 대상 기준이 정해지는 셈"이라며 "다만 구체적 지원 방법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노력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추후 정밀점검 대상을 저신용·다중채무자 23만여명 전체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융회사 공동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경우 대부분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여서 특정 은행 단독으로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하우스푸어 대책 등)

 

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내부에 가계부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현황 분석과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 건전성 제고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부실한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련 통계시스템도 대폭 정비·구축한다. 회사별로 정기적 LTV 평가시스템을

 

구축케 해 고위험군의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 대응토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은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통계 관련 인프라가 미흡해 제때 정확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집값 하락 장기화에 따른 경락률 추락 등에 대비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할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

 

(경매유예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매를 미뤄 가능한 시세에 가깝게 집을 처분할 기회를 주는 이 제도는 과거 은행 중심에서 보험, 신협, 여전사

 

등으로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11월 말 현재 총 227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