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후보추천委 제2금융권엔 적용 안할 듯
[ 장창민 / 박종서 기자 ]
한 치 앞도 못 보는 금융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개월간 공들인 정책을 하루 만에 뒤엎는 ‘오락가락’ 탁상행정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간보기식’ 정책이 거듭되고 있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및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론 질타받고 땜질 처방 반복
24일 확정될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쏟아지는 비판을 받고 ‘땜질’에 나선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및 사외이사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내놨지만 재계 반발에 부딪혀 시행 시기를 잠정 연기했다.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CEO와 임원을 추천받도록 한 조항(제14조) 등이 논란이 됐다.
금융위는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임추위 의무화 대상에서 제2금융권은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제2금융권을 포함해 자산 2조원 이상 118개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원안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대주주가 분명한 보험사나 증권사 등을 자회사로 둔 기업들이
주주 권한 훼손을 우려해 반발한 점이 고려된 것 같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걸 알면서
왜 무작정 밀어붙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문제도 비슷하다.
금융위는 지난 1년여간 외부에 용역을 주고 수수료 인하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은행권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공식적인 정책 발표를 미루고
관련 공청회만 연 채 갑자기 발을 뺐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없어 한 달 넘게 은행들끼리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높아진 시장 눈높이로 소통해야”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많다.
금융위가 지난달 말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 시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안을 돌연 폐지한 게 대표적이다.
여러 달 동안 카드업계와 협의해 표준약관을 만든 뒤 갑작스레 ‘없던 일’이라며 자세를 바꿨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하루에 뽑을 수 있는 금액한도 역시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7월 출금액을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대포통장 우려가 커지자
1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중이다. 현재 하루 최대 출금액은 600만원이다.
여러 금융상품 상담과 가입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복합 점포 활성화 방안도 발표 후 틀어졌다.
우선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만 포함하기로 하고 보험사는 빼기로 한 것이다.
방카슈랑스에 대한 기존 ‘25% 규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비(非)은행계 보험사들의 우려에 밀렸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정책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
관료들은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것 같다”며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창민/박종서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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