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근절'…정부ㆍ금융권 대책 마련 본격 착수

 

 

 

 

'복지부 근로소득정보' 공유…대출 심사절차 강화

국토부, 이르면 주내 주택기금대출 개선안 마련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출사기'에 맞서 정부ㆍ금융공기업ㆍ시중은행이 전방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경우 정부부처가 협의해 대출신청자에 대한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출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권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5곳은

 

최근 주택기금 관련 부서 실무자 회의를 열어 대출사기 사례ㆍ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대출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심사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 운영하고 있는 근로ㆍ복지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회의에 참석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을 신청한 근로소득자의 정보를 국토부에 요청하면 국토부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은행에 통보해 대출 타당성을 면밀히 따지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방안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대출사기 근절을 위한

 

논의에 복지부 등 참여부처가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은행들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지급보증을 한 주택금융공사에 대위변제(빚을 대신 갚는 것)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런 구조가 허술한 대출심사를 촉발할 수 있다고 판단, 은행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탁은행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국민주택기금 대출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자금이 아닌 일반 대출사기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각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대출사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은행들은 최근 각 영업점에 대출사기를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대출심사를 할 때 절차를 충실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

대출사기 브로커들이 사기대출을 받기 쉬운 영업점 정보를 공유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만큼 심사가 허술한

 

영업점이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내부 정보망을 통해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공유하고 재직과 근로소득 등 신용정보 조회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량업체에 근무하면서도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고집하는 경우, 대출고객이 아니라

 

함께 영업점을 찾은 지인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등은 주의깊게 살펴 달라고 영업점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사기가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다만 심사를

 

너무 까다롭게 하면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은행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