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의 전쟁”…국세청, 재계 전방위 압박

 

 

국세청이 CJ그룹에 이어 롯데그룹 등 잇따른 재벌 총수를 겨냥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CJ그룹이나 롯데그룹 모두 조사 직전부터 현 정부의 사정 대상이 될 것이란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의 강도 높은 잇따른 세무조사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현 정부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에서는 현 정부 들어 이명박 전 정부와의 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의 대기업그룹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는 무엇보다 세수 확보 차원이란 게 중론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다 올해 역시 경기 불황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말 기준 정부의 세금 징수 실적은 82조12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조원이나 줄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국세 징수는 목표액인 210조원보다 많게는 25조원 상당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대기업은 물론 금융권, 역외 탈루 기업, 외국계 기업 등을 가리지 않고 있다.

금융권만 보더라도 지난 2월 SC은행 KB국민은행 교보증권에 이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그리고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등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조사인력이 예년에 비해 많아진 데다 조사 기간도 늘어나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신한은행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강조한 것과 달리 금융 당국 조사에서 지적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 계좌 사안과 결부돼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LG그룹이나 SK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LG전자를 시작으로

 

올해 2월 LG디스플레이에 이어 현재 LG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SK그룹은 핵심 계열사이자 국내 종합상사 1위 업체인 SK네트웍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SK그룹의 경우 오너인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많다.

비자금 조성 의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진행 중인 CJ그룹에 대해서는 계열사인 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역외 탈세 혐의 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에도 착수했다. 국세청은 조세 회피지역인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OCI 등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23개 기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