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 KTX 철도민영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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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오늘은 현재 박근혜정부에서 진행하려 하는 철도민영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저는 어떠한 정치적 색깔은 없고 사실만을 전달 하려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우리 모두 잘못된 정보는 바로 잡고 남의 말에 휩쓸리지 않는 의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철도 민영화는 바로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얘기 입니다

 

이 철도산업발전방안이 무엇이냐?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경영이 어려운 코레일을 살리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마련한 일종의

 

구조조정 계획같은거라고 인식 하시면 쉽겠습니다

 

이 구조조정의 핵심은 코레일을 지주회사 자회사로 나누는것 입니다

 

KORAIL 한국철도공사

1) 호남선, 경부선 여객부문   2) 철도물류부문   3) 시설유지 보수 무문   4) 임대부문등

 

 

원래 코레일의 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모든 사업을 한 회사로 영위하다보니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지주회사 KORAIL(한국철도공사)	수서발 KTX자회사
경부선/호남선등 간선 여객사업	철도물류부문 자회사 (지분 100%)   시설유지부문 자회사 (지분 100%)

 

이런식으로 변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의 코레일을 여객사업만 하는 사업형 지주회사로 바꾸고 나머지 철도물류 시설 유지 임대등의

 

사업부문을 법인으로 떼어내서 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갖는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 입니다

거대했던 조직을 분할시키고 각 사업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들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수서발 KTX자회사 일듯 합니다

수서발 KTX는 현재의 코레일이 감당하기엔 재무적으로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업이라서

 

지난 정부떄 민간에게 개방하려 했으나 일부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수서발 KTX를 코레일의 자회사로 분할하면서

 

 공공경쟁 시스템으로 바꾼것 입니다

근데 다른 자회사들과 달리 수서발 KTX사업자회사는 KORAIL이 지분을 30%만 가지기로 하고

 

나머지 70%는 연기금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왜냐?

 

KORAIL은 현재 부채비율만 400%에 이르고 누적적자가 11조 5000억원에 이르는 위험한 상태 입니다

 

11조 5000억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지주회사에 부담이 덜되게 30%만 갖고 70%는 연기금에 넘기는 것 입니다

 

근데 일부분에서는 연기금에 넘기는 70%의 지분을 민간에게 넘기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걱정들을 합니다

 

바로 이부분이 민영화 논란을 부르는듯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할꺼라고 강조 하고 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협약등으로 명백한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것은 물론 이고.

 

정부가 민영화를 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지금 코레일은 매년 5000억원의 운영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국가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텐데요

사실상 지주회사 자회사 체제로 각 회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높여서 경영 효율을 높이는 정부의 고심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주겠지만 이렇게 까지 말하는데 한번 지켜봐 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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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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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이 어려운 코레일을 살린다고 명분인데,

 

수서발 KTX를 민간업자가 운영하면 코레일은 상당부분 수익이 감소되어 오히려 경영이 더욱어려워 집니다.

경영체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을 민간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서에서 KTX가 출발하면 손님이 많다는 것은 서울지도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사례에서(지분이전) 보듯이 왜 황금알을 낳은 사업만을

 

민간업자들에게 넘기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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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수도 있겠군요

 

많은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철도 민영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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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신 분들은 하단의 손가락 추천하기 한번 꾸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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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간베스트저장소 - 행동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