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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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곰 코치 입니다

 

오늘은 기본 상식중의 하나인채무 불이행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일단 사전적인 의미 부터 볼게요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가 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채무의 불이행은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부작위채무에 있어서는 경업피지(競業避止)에 위반하는 경업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 채무 본래의 이행이 가능하면 강제이행을 할 수 있고(389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544∼546조)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390·392∼397조).

어느 경우라도 위와 같은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하여 발생할 것을 요하며,

 

그 거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는 해석이 판례·통설이다.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는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뿐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그 밖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채무자의 고의·과실과 같이 보아야 할 사유를 포함한다

 

(391조). 금전채무에 관해서 그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며, 더욱이 과실이 없음을

 

 항변할 수 없고, 특약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초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약정이율에

 

따라 배상액을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397조).

 

 

라고 하는데요.. 역시 사전의 용어는 무지 어렵네요 간단히 풀어볼게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일

 

 

이렇게 간단한걸 !!! 뭐저리 어렵게 써놨답니까 !!! 에헴 ..

 

 

 

자 이제 부터 채무불이행에 대해 디테일 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무불이행은 다른말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왜 채무불이행자가 되었을까 .. 

 

 세금, 과태료, 대출 상환금, 카드값 등의

 

장기 연체로 인해 채권자가 돈을 받을수 없겠다 라고 판단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 연체로 인한 신용 등급 하락 및 채무불이행자 이력에 따른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의 5년간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못받는게 되는거죠 ..

 

5년..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대출을 아예 못받느냐? 그런건 아닙니다

 

몇몇 금융사는 1년의 기간만 지나거나 아예 상관 안하는 금융사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건 아니지만 연체로 떨어진 신용등급은 쉽게 회복되지 않기에

 

금리 부분에서는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는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용 불량자나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기본적인것만 지키면 되겠습니다

 

나의 상환일 및 통장 잔액을 꼼꼼히 확인하여 연체 이력이 없도록 관리

 

세금 및 과태료 등등도 가볍게 여기지 말것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닙니다

 

 

 

 

본인의 신용 상태를 본인이 체크하여 금전적 손해 및 금융 거래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신 자신 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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