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보증사고 2013년 1431억… 1년새 두배

 

 

 

 

취급실적 높이려 보증비율 상향, 개인대출 사고건수도 1.78배 ↑

 

기금 부실 운영… 재점검 시급

 

소득 수준과 신용이 낮은 서민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하는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보증 사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저축은행, 수협, 산림조합 등이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다.

서민 금융 상품인 만큼 건전한 보증과 장기 운용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13일 중소기업청 산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도입된 햇살론의 사고 금액 증가로 부실 운영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2년 580억원이었던 개인 근로자 보증 사고 금액은 2013년 1431억원으로 2.47배 급증했다.

같은 시기 개인근로자 대출자의 전년대비 총 사고 건수도 1.78배 증가했다.

이는 보증비율 상향 조정 때문이라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햇살론의 보증비율은 시행 초기 85%로 시작했지만 취급실적을 높이기 위해 2013년 95%로 조정됐다.

이후 저축은행 등 햇살론 시행 금융기관들의 집중 대출 공급으로 개인 근로자의 경우 보증공급 금액이

2012년 3944억원에서 2013년 말 1조5678억원으로 약 3.98배 늘었다. 보증 공급 금액이 늘면서

 

사고 금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햇살론은 부분 보증상품이므로 보증비율이 낮으면 금융기관이 햇살론 취급을 기피하고,

보증수준이 높으면 자금 운용이 부실해지는 딜레마가 있다.

적정한 보증비율 설정이 중요하다.

보증비율은 2014년 현재 다시 90%로 낮춰진 상태다.

2010년 햇살론 제도가 도입된 이래 4년 만에 누적 사고율(근로자, 사업자 총합)은

 

2014년 8월 현재 기준으로 15.4%를 기록했다.

누적 통계이므로 제도 시행이 진행될수록 사고율이 소폭 상승할 수는 있으나,

제도 시행 다음해인 2011년 8.7%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율(대출 부실 시 보증제공 기관이 보증을 선 자금에 대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도

4.8%에서 11.3%로 증가했다.

추 의원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고객 1인당 2건의 대출을 유도하는 등 부실 보증공급으로

대위변제 금액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사고 사유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