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애연가 주머니 털어 증세없는 복지? 정부와 여당발 담뱃값 인상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담뱃값 인상 법안을 발의한 이후 평생 먹을 욕은 다 먹은 것 같다”며 “욕먹을 일이라고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가가 계속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는 상황이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흡연율이 거의 최고 수준인데 담배 가격은 가장 낮다”며 “미국 달러 기준으로 20달러에 육박하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는 2달러 수준이다. 청소년,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원인이 여기에.. 더보기 담뱃값 2500원→4500원 인상추진…김재원 발의키로 새누리당이 담배가격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5%로서 담배가격이 2000원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68%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