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LTV·DTI 완화 4개월만에…입법조사처 "규제 다시 강화해야"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 요구…"정책 조정기능 강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금융당국이 가파르게 증가한 가계대출 억제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조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10일 입법조사처가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가계부채와 관련한 종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LTV·DTI로 대표되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대출자는 빌린 돈을 갚도록 유도하고, 신규 대출자에겐 DTI 규제를 강화해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서민금융정책의 목.. 더보기 신규 가계대출 절반 고정금리로 가입 저금리 장기화 여파，9월 47%이상 차지 잔액기준으로는 16% ‘갈아타기’ 늘어날듯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은행에서 신규 가계대출을 받는 사람 두명 중 한명은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신규취급액뿐만 아니라 잔액기준으로도 고정금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이 처음으로 47.30%를 기록했으며, 잔액기준으로도 16.7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중은 2010년 9월 11%에서 지난해 9월 26.20%, 올해 9월 47.30%로 약 2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금융.. 더보기 가계빚 부실채권비율 6년만에 최고 수준 [집값하락에 따른 집단대출 부실 탓…올해 부실채권 목표비율 달성에 '빨간불']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이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집값하락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부실채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이 0.8%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부실채권비율이란 총여신 대비 고정이하여신의 비율이다. 이는 지난 2006년9월 말 0.81%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분기 말 기준)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도 0.76%로 지난 2006년3월 말 0.82% 이후 6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실채권비율을 끌어올린 건 집단대출 부실이다. 집값이 떨어지자 분양가가 시세보다도 비싼 아파트들이 속출했고 입주를 거부하는 분양자가 소.. 더보기 가계대출 감소?…채권양도분 합치면 `증가' 시중은행이 유동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등 다른 금융기관에 넘기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 이런 채권 양도분까지 합하면 가계대출은 줄지 않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잠정치)은 458조5천억원으로 8월의 459조3천억원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9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서 가계대출이 줄어든 이유로 주택거래 부진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 축소와 추석 상여금 지급에 따른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잔액 감소를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11조5천억원으로 8월보다 200억원 줄었고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잔액이 146조원으로 7천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해준 뒤 해당 채권을 .. 더보기 가계부채 폭탄, 째각 째각 째각 집값 떠받치기와 가계부채 폭탄돌리기에만 혈안인 정신나간 MB 정부… 대선후보들, 단계적으로 부동산 거품 빼나갈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각종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단기 부양책 일색이었다. 심지어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투기 조장책에 가까운 정책도 있었다. 수조원의 세금이나 공기업 자금을 동원해 건설업체 미분양 물량을 사들였다. 각종 다주택 투기자들을 위한 감세정책 등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넘쳐났다. 아직도 40%를 넘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가계소득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발맞춰 중·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주택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로지 집값 떠받치기에 목을 맨 정책 기조였다 가계부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