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롯데·NH농협카드, 오늘부터 신규발급 중단

 

 

 

 

카드슈랑스 등 부대업무 제한...카드결제·카드론 이용 가능

카드사, 모집인 고용·임금 보전 방안 내부검토 중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의 신규 카드발급이 오늘부터 3개월간 중단된다.

 

카드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모집인의 고용과 임금 보전 문제를 놓고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

KB국민NH농협롯데 등 카드3사는 17일 0시부터 오는 5월16일까지 3개월간의 일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고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카드3사에 대해 신규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통신판매,

 

여행업, 카드슈랑스 등 부대업무를 제한하는 영업정지를 확정하고 각 카드사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600만원은 관련 법상 최고한도의 제재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카드사들은 오는 5월16일까지 신용·체크·선불카드의 신규 발급이 제한되며, 카드슈랑스 등

 

부대영업에 대해서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3사가 발급하는 공익·복지 목적의 카드는 신규 발급이 허용된다.

 

카드3사가 발급하는 보육 복지 관련 카드는 문화누리카드, 아이즐거운카드, 전남한사랑카드, 다자녀카드 등이다.

 

취약계층카드의 경우 면세유구매카드, 하나로카드, 내일배움카드, 국민연금증카드 등이 있다.

이밖에 정부, 지자체 경비집행을 위한 카드와 학생증과 연계된 카드 등도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촌사랑카드 등은 농협은행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지만 농축협 단위농협에서는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고객들은 카드사 영업정지와 상관없이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도

 

약정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여행상품계약, 보험계약 등 부수업무의 경우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은행, 농협은행을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카드3사의 체크카드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은행과 제휴 중인

 

다른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체크카드 한도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증액이 가능하다.

 

또 카드사 영업이 중단되더라도 포인트 적립·이용은 기존처럼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업무정지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앞으로 이번 사고와 관련

 

임직원 제재에 대해서도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앞으로 최대 영업정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카드사 영업정지로 사실상 일손을 놓게 된 모집인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는 카드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

롯데카드의 경우 전체 모집인의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중 50~60%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용의 경우 계약관계로 맺어진 모집인의 특성상 모집인들이 계약지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카드는 직전 3개월 동안 개별 모집인에게 지급된 총 지급수수료의 평균 65%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모집인 수수료 보전안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집인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모집인의 고용 부분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다"며 "다만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