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싼 정책 모기지, 하나로 통합하며 문턱 낮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요건 완화하고 지원 규모 늘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세 갈래로 운영되던 각종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올해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는 그동안

 

▲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3가지가 운영돼왔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나 대출 조건, 지원 주체, 재원 등이 저마다 달라 주거복지의 형평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 세 가지 대출 상품을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지원 대상과 금리 등 대출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며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만기에 따라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8∼3.6%로 차등화해 적용된다.

다만 생애최초주택 구입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금리는 0.2%포인트 더 낮은 연 2.6∼3.4%가 적용된다.

또 장애인, 다문화가구도 0.2%포인트, 다자녀가구는 0.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로 1억원을 10년 만기로 빌릴 경우 정책 지원이 없는 기본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보다 연간 이자 부담을 150만원 덜게 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지만 종전에는 반영하지 않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이에 따라 대출 규모가 달라진다.

특히 대출 재원 조달에서 정부의 재정 소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돼 그동안

 

연 2조원을 밑돌던 정책 모기지 지원 규모가 연 5조∼6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통합 모기지는 저리로 조달한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을 해 수익을 확보하면서

 

이 수익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에서 발생하던 손실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 지원 없이 주택기금의 운용만으로 안정적인 정책 모기지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첫해인 올해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도를 위해

 

작년과 비슷한 약 11조원(12만가구)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2일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기업은행

 

전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접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모기지의 통합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가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또 국가 재정 부담도 덜게 돼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장애인·다문화 0.2%p, 다자녀가구 0.5%p 금리 우대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