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0%대로 높아진다

 

 

대통령 공약 실천 위해 5년간 48조 세입 확충

노무현정부 수준 회귀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

비과세 축소 등 18조 조달

 

박근혜 대통령의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총 134조8,000억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세입 확충(5년간 48조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노무현 정부 수준(20%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중산층 이상 봉급생활자와 대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ㆍ비과세 혜택을 대폭 축소해 향후 5년간

 

18조원을 조달할 계획이어서 일부 계층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공약가계부)를 확정했다.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국정과제 이행에는 모두 134조8,000억원이 필요한데,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000억원을 조달하고 부족분(50조7,000억원)은 세입 확충(48조원)과 세외 수입(2조7,000억원)을 통해

 

충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연도별 세입 확충과 관련, 경기가 위축된 올해(2조9,000억원)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한 뒤

 

2014년(7조6,000억원)부터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48조원 가운데 27조2,000억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비과세ㆍ감면 정비(18조원)와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9,000억원)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올해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과 유사한 19.5% 안팎에 머물겠으나,

 

내년(20.3%)에는 20%대로 올라서고 박 대통령 임기 말인 2017년에는 20.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는 배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 조세부담률이 늘어나는 건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에 따라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산층 이상 봉급생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일부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의 신규 사업지출 억제(11조6,000억원)

 

▲농업부문 유사ㆍ중복사업 조정(5조2,000억원) ▲산업ㆍ에너지 분야 지원 축소(4조4,000억원)

 

▲복지 분야 세출 조정(12조5,000억원) 등을 제시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