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신용불량자’ 금융사면 추진

박 대통령 “1997년 외환위기로 고통…특단대책 준비”

 
국민제안 수용…신용회복 대상 규모·실태 파악중

 

박근혜 정부가 1997년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 위기에 따른 신용불량 등으로 지금껏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신용불량 사면’ 및 ‘신용등급 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사면 대상자 규모 파악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이엠에프 때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막히고 다시 사업을 못할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재원이란 차원에서 접근해달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경제)수석실과

 

정부 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과 관련해, “파렴치범이나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은

 

현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겠지만, 잘못된 국가경영으로 외환위기가 왔는데 이 때문에 한순간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이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면’이 필요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처럼, 국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신용 사면’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관련 부처에서는 구제금융 당시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당시 연대보증 등으로 금융거래가 끊겨 여전히 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중이다.

 

정부는 실태 파악이 끝나는 대로 ‘신용 사면’을 단행해, 이들이 은행거래 등에서 큰 불이익 없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접수된 국민제안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인수위가 지난 2월 2만4000여건의 국민제안 중 5개를 꼽아 소개한 사례에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

 

자동차부품 업체를 운영하던 한 민원인은 아이엠에프로 공장 문을 닫고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이후 재기해 독자 기술특허를 확보하고 지금은 직원 5명을 둔 수익성 높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신용불량 기록 탓에 최하위 신용등급에 머물러 있고, 이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해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회사 등기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연도 등장한다. 정부가 ‘신용 사면’이란 방식으로 이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벤처 창업자들이 융자를 받을 때 은행이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렵다’고 비판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부가 일단 구제금융 시기에 한해 중소기업 대표자 등이 ‘연대보증’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