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금융소비자보호

 

 

 

올해 1분기 은행과의 분쟁을 조정해달라며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2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금융당국, 은행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보여주기식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원분쟁조정신청 12%증가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은행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625건으로 지난해 동기(560건)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분기부터 4개년 연속 증가세로, 올해 1분기 신청건수는 당시에 비해 63%(241건)나 급증한 수치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농협은행(139건)이었다.

이어 우리(119건) ▷국민(110건) ▷신한(61건) ▷기업(51건) ▷하나(36건) ▷SC(25건)

▷한국씨티(25건) ▷외환(21건) ▷수협(11건) ▷대구(11건) ▷부산(5건) ▷경남(3건)

▷산업(1건)순이었다.

광주ㆍ전북ㆍ제주은행은 단 한건도 분쟁조정 신청이 없었다.

은행들은 책임 입증이 어려운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신청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꺾기(금융상품강매)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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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대책은 게걸음

국회, 금융당국, 은행 모두 소비자보호가 금융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있고 금융당국은 정치권만 바라보며

이렇다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5대악(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척결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사후구제 등의 대책은 부족해

 

실제 소비자들의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은행들의 노력도 역부족이기는 마찬가지다. 당국의 등살에 못이겨

전담 부서를 만들었지만 발생하는 민원은 되레 증가세다.

은행들은 지난해 8월 민원 감축에 공동대응하겠다며 은행연합회 내 ‘은행분쟁예방협의회’를 발족시켰지만

현재 역할은 정보공유에 불과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분쟁발생 사례 및 결과를 은행 쪽에 알려주는 정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은 민원 처리 현황이나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은행 중 민원 공시 비율은 33.3%(12곳 중 4곳)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금융당국의 민원발생평가결과 1등급 은행은 2곳으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2등급 은행은 2곳 줄고 3등급 은행은 2곳이 늘었다.

4등급과 5등급 은행 수도 전년도와 다르지 않았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