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험 의료체계 코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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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비현실적 의료수가로 인해 의사협회가 주5일만 근무하기로 하는 등 정부에 대해 투쟁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기에

 

불곰 코치가 이에 글을 좀 작성 해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1 .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

 

2. 외국의 건강 보험

 

3. 우리나라 건강 보험의 재정

 

이렇게 3단락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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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 보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는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른 독자적인 체계인데,

 

중요한 두 가지가 의무가입제, 당연지정제 두가지 입니다

 

  의무가입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예외없이 국가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내고 혜택도 의무적으로 받는 거죠

 

  당연지정제는 대한민국 병의원이라면 모두 예외없이 국가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사와 수요자인 국민 모두 건강보험에 의해,

 

즉 국가에 의해 서비스가 조절된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편이며 국민들에게 있어서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체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왜 그런지는 극단적으로 성격이 다른 미국과 영국의 제도의 비교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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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건강 보험 ( 미국 VS 영국 )

 

 

먼저 미국이란 나라와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대충 이미지만으로도 상상이 되죠?

 

  미국은 극도의 자본주의의 나라이며 영국은 복지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북유럽의 국가들 중에 하나 입니다

 

(물론 다른 북유럽이 더 좋기도 하나 영국의 NHS가 잘 알려진 관계로 영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미국은 의료시장도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문직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하는 국가이기에 의사에 대한 대우도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뭣도 모르고 병원갔다가

 

기절할 뻔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료비가 어마어마 하게 비쌉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대개 민간보험이기에, 그리고 그 보험은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미국에서 해고당하면 의료 보험때문에 가장 큰 걱정이다라는 말도 들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최극빈층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하나 그 조건과 혜택범위에서 실제 수혜를 입는 비율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돈 없는 사람은 앰뷸런스도 못 타보고 죽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치료비로 인해 의사들은 적은 환자를 보고 수입이 많으며(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의료분야에서 세계 선두 입니다

 

 

  영국은 복지로 대변되는 북유럽 국가답게 무상의료 국가 입니다

 

  NHS라고 해서 National Health Service라 해서 국고에 의해 병의원이 운영 됩니다 

 

무상으로.  물론 의사도 국가에 고용된 공무원 형태에 가깝겠지요

 

  무료로 병원가니 참 끝내주는 제도구나 !! 하고 할지는 모르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그리고 그림자가 생각보다 너무 어둡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의료가 공짜라고 생각해봅시다.  국민과 의사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공짜면 과장 좀 보태서 낮잠자다 일어나서 머리 좀 띵해도 병원이나 갈까?  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병원을 안 갈 이유가 있을까요  공짠데.  

 

문제는 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니까 문제죠

 

어차피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많이 이용해야 덜 억울하니까요

 

  의사 입장에서는...  의사면허 따고 고용되면 끝 입니다

 

뭐 굳이 면허따고 나서까지 돈버리고 시간버리며 골아프게 공부하고 신의료기술 배우고 하고 싶을까요?

 

  그러다보니 의료서비스의 질적하락이 심각 합니다

 

환자는 미어터지지..  심하면 나 병원가겠소~ 하고 신청하니 석달 뒤에 예약이 잡히기도 하고...

 

  의사들은 GP가 대부분이고 난이도 있는 술식이나 치료는 몰라요... 하는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런 단점 때문에 영국에서 돈 많은 이들은 외국으로 나가서 치료를 받거나

 

Private이라는 사설병원에서 치료 받습니다

 

  물론 짐작하겠지만 Private은 역시 상당히 비쌉니다

 

돈 많은 사람이야 그래도 역시 살아갈 방법이 있지만 돈 없으면 죽으나 사나 NHS 이용밖에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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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 보험의 재정

 

 

이번에는 이런 제도가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높은 경제활동 종사인구 비율, 의사들의 희생, 강력한 중앙정부

 

대충 요 3가지 이유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쪽을 보면 어떤 복지제도나 마찬가지겠지만 대개 일하는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들 몫까지 부담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비도 수입에 비례하니 지금 월급받고 있는 젊은 분들이 돈 많이 내주는 편에 속하죠

  

 돈 많이 내고 혜택 덜 받는 사람이 많아야 재정이 유지되겠지요  

 

 역으로 돈 많이 내고 혜택 덜 받는 사람보다 돈 조금 내고 혜택 많이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재정이 망가질꺼구요

 

예전에 경제 성장시킨 우리 부모님 세대(1차 베이비붐)는 일하는 사람도 많고 재정이 버텼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분들이 은퇴하셨는데 청년실업률이 증가되니 돈이 샐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재정이 빵꾸난게 된 계기가 의약분업 입니다

 

80년대생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병원가면 진찰하고 주사맞고 약받고 한꺼번에 가능했고 그때당시 내던 돈이 지금 내던 돈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

 

 

의약분업.....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제도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사가 약을 일일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무사들이 약 취급하고 환자한테 주고 설명 하는 것보다

 

전문직인 약사가 약을 관리하고 조제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하는 것이 물론 더 좋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알겠지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입니다 

 

덕분에 탄탄하던 보험재정이 의약분업 시행이후로 파탄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나쁜제도는 아닌데 우리나라 보험현실상 사치 입니다

 

사회주의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제도가 유지가 되려면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거기다 그렇게 큰 돈을 쓰면 어떡합니까  의료제도 내에서 다른 곳에 써야할 우선순위가 훨씬 많은데.

 

솔직히 현실상 약사가 포장하나 조무사나 포장하나 질적 차이가 엄청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약국에서는 일반인 알바 써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산적한 의료문제를 해결할 돈은 안 쓰고 의약분업부터 무턱대고 시행하다니 말이죠 

 

이 문제와 이어서 의사들의 희생에 관하여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공급자(의사) 위주가 아닌 수요자(국민) 입장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힘들고 어려운 치료와 좀 쉬운 치료가 있습니다  어떤걸 돈 많이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걸 돈 많이 받아야겠죠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프고 많이 걸리는 병과 참을만하고 별로 잘 안 걸리는 병 중에 어떤 걸 혜택을 봐야 할까요?

 

당연히 아프고 많이 걸리는 병이죠

 

자 근데 이걸 국가가 결정 합니다 국가는 이렇게 정했죠

 

아프고(수요자가 의료서비스를 받기 우선시하는) 많이 걸리는(진료대상이 넓은) 병을

 

"낮은" 보험수가로 지정해 버립니다

 

그럼 의사들이 반발하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세번째 이유인 강한 정부가 있으니까요   국가가 정하면 당연히 따라야 하니까요

  

 

 

그러니 의사들, 특히나 신규 진입한 젊은 의사들은 경영난을 겪게되고 못살겠다 투쟁하게 된거죠

 

선진국에 가깝게 의사 수를 늘려놨다면 의료수가도 선진국 따라서 정상적으로 맞춰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불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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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기본 적인 상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불곰이 코칭 해봅니다